의뢰인은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팅 어플 ‘그라인더(Grindr)’를 통해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A씨는 의뢰인에게 마약 투약을 권했고, 2024년 모월 모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투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일 새벽,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고, 의뢰인과 A씨는 마약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범했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심 법무법인은 그 작은 실수가 평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과 면담 끝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의뢰인의 마약 투약량이 극소량에 불과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투약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타인이 가져온 마약을 단 1회만 투약한 점

4)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의해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향후 사회복귀 후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살아갈 것인지, 자발적으로 설정한 회복 계획까지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한 형량 감경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한 걸음부터 판사의 마음, 판심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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