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한 번 대마초를 경험해보게 된 뒤 이를 상습적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횟수는 무려 13회에 달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흡연 횟수는 5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나머지 건들도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혼자 섣부른 대응을 했다간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였고 빠르게 법률 자문 및 올바른 변론을 받고자 변호인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5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에 대해 자백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자백을 하되,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나머지 건이 이후에 발견되면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며 13회에 이르는 구매 및 흡연에 대하여 한 번에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도 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3회에 달하는 마약 구매 및 흡연이었으나 올바른 변호인을 찾아 적시에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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