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의뢰인은 육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여러 이유로 괴롭던 찰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마약을 하면 환각이 보이고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경솔한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여 3회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판매책이 경찰에 잡히면서, 의뢰인 또한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투약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증거 또한 존재하므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만들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전후로 어떠한 마약도 한 적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 단약의 의지가 보이는 점

 

판심은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의뢰인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결시켜 드린 뒤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받는 과정과 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검찰은 비록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리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더불어 판심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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