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마약재판을 한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마약담당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매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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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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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대마)을 매수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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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맞지만, 3년 전 범행이므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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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이미 판매자의 계좌를 모두 분석하였고, 판매자는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람들은 전부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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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2년 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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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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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무혐의 또는 무죄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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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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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보다는, 비록 마약 재범이지만 자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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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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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진술해야 할 내용을 미리 숙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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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목표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조사 당시 마약 혐의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혐의를 인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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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피의자의 양형자료가 잔뜩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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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마약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성공!

 

 

검사님께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의자의 마약(대마) 매수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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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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